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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활용

2023년 변경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와 혜택 - 군복무자, 다자녀가정

by 블응블응 2023. 10. 29.

2023년 국민연금의 변경된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자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크레딧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혜택자

유자녀자 및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유자녀자 및 군 복무자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이 됩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 혜택

  •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인정 기존 50개월만 인정되었으나, 변경된 제도에는 50개월 상한이 없음
  •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 국고 지원 확대 예정입니다.

군 크레딧 제도 혜택

  •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예정(육군 및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
  • 군 복무 완료시점을 인정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고 100% 투입 예정입니다.

크레딧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험률 인상

크레딧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혜택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률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라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시 배경 저출산 문제가 심해짐에 따라,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크레딧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변경 예정인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중 유자녀자와 군 복무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 복무자 이시거나, 유자녀 가정일 경우, 적용 기간 및 혜택을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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