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이외 회사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정을 받는 경우 전력망 확충을 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이 논의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하여 한전 전기요금 인상 및 민영화에 대해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민영화
한전 전기요금 민영화가 논의된 이유는 총 빚이 200조 위기에 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빚을 줄이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영화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전의 현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6년 송전망은 현재와 비교하여 1.6배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새로 설립하기에 필요한 비용은 56조 5천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빚이 많아 정상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한전 전기요금 인상이 2023년 11월에 6.9%가 인상된 이유도 한전의 빚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나, 빚이 많아 요금인상이 빚을 줄여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빚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는 급증하여 송전망 설비 개선이 급한 상황입니다.
송전망 설비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해 주는 경우와 민간기업에 송전망등 일부 사회간접사업을 넘기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영화를 통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 경영위기 조치
한전의 빚이 증가함에 따라 한전도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전 경영위기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 직위 5개 중 2개를 축소하여 조직을 재정비
- 비슷한 조직을 통합하여, 비핵심기능 폐지
- 운영인력 감축
- 희망퇴직시행과 같은 조치가 시행 예정입니다.
